집회 발언자로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의 제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들이 지켜주지 못 해서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이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이 시장은 위안부 관련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도 우리 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고 국가 간 합의는 문서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자기끼리 마음대...
유엔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공개비판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7일 성명에서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이 아니었다"며 "일본은 공식적 사과와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수호를 위해 임명한 '특별절차'(the Special Procedures) ...
송기호 : 조약이라면 국가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발표문을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다. 또 조약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약의 체결과 공포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국회 동의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법률상 공포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순한 정치적 언약이라면 그렇지 않다. 만약 한일 정부가 이번 합의를 조약 형식이라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