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 오마이뉴스
문재인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 오마이뉴스
"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돼 국회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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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정말 그런건지 좀 알고싶네요. 발효되기 위해선 비준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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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zep http://parti.xyz/articles/234 여기 링크를 한 번 읽어 보셔요. 저도 법은 너무 어렵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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